직업에 관해 찰떡같이 믿었던 것들, 이제 다 지워버려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 청소년 고용, 대기업 감세 등 현실 확인을 해본다

글: Ben Christopher, David Beers/TheTyee.ca

번역: 이상은 기자/코리안 뉴스

잘못된 인식 6: BC주 청소년 고용율이 오르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침체로 의해 많은 BC주 젊은이들이 직업을 잃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 안 좋아 지고 있다. 하지만 BC 정부는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있다: “작년 1.8% GDP 감소에 비해 2010년 BC주 경제는 4.0% 상승하였다. 이번 경제 회복은 상품 및 서비스 부분의 상당한 이득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2011년 BC주 인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세에서 24세의 BC주 실업률은 8.5%이며 2009년에는 13.3%로 급등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13.8%로 더 상승하였고, 현재는 13.8%로 2010년과 같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BC주 젊은 층 실업자 수는 지난달보다 3,800명 더 증가해서 총 51,500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경기 침체가 캐나다를 강타했을 때에 “2008년과 2010년 사이 주 직업 층의 실업률이 2.9% 상승하였으며, 이로 의하여 젊은 층 실업률 또한 상승하였고, 두 분야의 실업률 차이를 7.0%로 더 인상시켰다,”고 전했다.

잘못된 인식 7. 최첨단 과학 기술 업계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제공해주는 BC주의 주된 고용주이다.

과학기술 산업은 어떠한 분야의 직업이라고 단정 짓기가 힘들다. BC 통계청은 과학기술 산업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즉 기계, 약품, 소프트웨어, 지도 기술, X-ray 기술 모두 같은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신문사가 온라인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까지 과학기술 산업에 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다양한 과학기술 산업의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BC주의 주된 고용주라는 게 맞다. 그런가?

하지만 아니다.

BC주의 과학기술 산업의 성장은 경제 침체가 오기 전인 2009년까지가 끝이었다. 2009년 이후로는 산업 성장이 멈췄으며, 통계청은 현재 단 107,000명의 사람이 과학기술산업직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산업 성장률로 보았을 때 2019년에는 과학기술 산업계에 단지 25,400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BC주 총 인력에 비하면 5%도 안 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혹, 미래에 분명 어떤 정치인이 나와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8년 동안 BC주 과학기술 산업의 직업 창출율이 5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8년 동안 단 12,500개의 직업이 창출되었다는 말이며, 2019년 BC주의 총 예상 인력에 0.5%도 안 돼는 규모이다.

잘못된 인식 8: 자원 산업 분야의 직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소유이며, BC주의 세계적 상품 산업의횡재를 큰 기업에서 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BC주 자원 산업 직업은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기업에서 제공된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자원 산업 직원 10명중 6명은 소규모 기업에 채용되었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BC주 자원 산업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서 취업률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금도 상승하지 않았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자원산업은 직업창출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미세한 상승도 하지 못했다.

잘못된 인식 9: BC주 정부는 직업창출을 위해 여러 산업과 거래를 한 후, 실질적 결과를 꼭 확인한다.

2002년과 2003년 사이 BC주 정부는 그들이 계획한 산림산업의 경제부양 계획을 통해 많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본 현실은 기업 간의 싸움, 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사실 10,000개의 직업이 없어졌다,”고 BC주 무소속 MLA Bob Simpson이 핏대를 세우며 말한다.

Simpson은 정부 정책의 실수는 인정할 수 있어도, 정부가 하나의 산업에 허가증, 보조금, 혜택 등은 나눠주며 시민에게 직업 창출을 약속해 놓고—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아무런 보고 없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Simpson은, 2005년 10월 19일 BC주 정부는 CH Anderson and Partner에게 4개의 산림산업 허가증을 수여했으며, 전 산림부 장관 Rich Coleman은 이 허가를 통해 수많은 직업이 창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2005년 11월 7일 BC주 정부는 Ainsworth Lumber Co.에 두개의 큰 산림 허가증을 수여했다. 예상한 직업창출의 수는 750개의 직업이었으며 BC주 인터레어 지역의 장기적 투자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CH Anderson이나 Ainsworth 둘 다 단 하나의 공장조차 건설하지 않았다.

“정부의 직업창출 계획을 믿을 수 없습니다,” Simpson이 말한다. “계획의 결과와 과정을 감사원도 보지 않고 감사관도 보지 않습니다. 즉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10: 현대 시대의 매니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해준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성은 일의 유연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Forbes 매거진은 이렇게 설명한다. “구글 또는 Genentech와 같은 회사는 보육금 보조, 무료 점심 저녁 제공, 현장 의사 고용 등의 직원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지속적인 채용보다 소수의 직원들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율을 만들어 내려고한다. 채용된 직원에게 인터넷 엑서스, 핸드폰 제공 등 과학기술을 제공하여 추가의 인력을 줄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이렇게 받는 최첨단 기계를 통해 우리는 집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유연성 있는 스케줄 조정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을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Forbes는 반대로 설명한다.:

“회사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직원은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하여도 전화로 상대하는 직원보다 사무실에서 보이는 직원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는 다시 말해 진급, 또는 임금인상, 향후 프로젝트 계획 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잘못된 인식 11: NDP 직업 창출률은 BC Liberals 직업 창출률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BC주 수상 Christy Clark의 고용 창출 계획을 돕고 있는 BC Liberals MLA John Les는 NDP 리더 Adrian Dix에게 따끔한 공격을 하였다. Les는 “1991년에서 2001년 사이 BC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직업 창출률을 보여줬다.”고 말하며, “지난 30년 동안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BC Liberals가 NDP보다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자, 그럼 이제 BC주 통계청이 밝힌 결과를 보도록 하자.

1. Mike Harcourt가 이끈 NDP 정부는 1991년 11월 5일, 해가 시작된 지 11달이나 늦게 취임하였다. 1991년 BC주 평균 고용자의 수는 1,557,500이었다.

2. Gordon Campbell이 이끈 BC Liberal 정부는 2001년 7월 5일, 해가 지난 지 5달 조금 넘어서 취임하였다. 그리고 2000년의 (NDP 정부의 마지막 해) 평균 고용자의 수는 1,930,800이었다.”

3. 1991년에서 2000년까지 NDP 정권 아래 BC주는 373,300개의 직업을 창출하였다 (1,930,800 빼기 1,557,500).

4. 2010년 BC주 평균 고용자의 수는 2,256,500이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BC Liberals 정권 아래 325,700개의 직업이 창출되었다. (2,256,500 빼기 1,930,800). 이는 다시 말해 BC Liberals의 직업 창출 수가 NDP의 직업 창출 수보다 47,600 적다는 것이다.”

5. NDP의 직업 창출은 9년 동안 이루어졌다--1991년에서 2000년—즉, 매년 평균적으로 41,500개의 직업이 생성되었다 (373,300 나누기 9).

6. 반면 BC Liberal 정부의 수는 10년 동안 이루어졌다—2000년에서 2010년—즉, 매년 평균적으로 32,600개의 직업이 생성되었다 (325,700 나누기 10). 이는 BC Liberal 정부가 NDP보다 매년 8,900개 더 적은 직업 생산률을 나타냈음을 알린다.

7. NDP 정부의 373,300의 직업 생성은 다시 말해 9년 동안 24.0% 인상하였고 매년 2.7%의 직업 생산률을 보여줬다.”

8. BC Liberal 정부의 325,700 직업 생성은 10년 동안 16.9% 인상하였고 매년 1.7%의 직업 생산률을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NDP가 (매년 2.7% 인상률) BC Liberal (1.7% 인상률) 정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냈다.

잘못된 인식 12: 대기업 감세를 통해 많은 직업이 생산된다.

이 세상에 확실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하지만 최근 몇 십년동안 기업들은 그 해결책을 찾은듯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대기업 감세가 유행하고 있다. BC 또한 그 유행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대기업 세금을 대폭 줄이고 있다. 2001년, 16.5%에서 현재 10%로, BC 재무부에게 매년 $8.5 billion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움직임은 꼭 필요하다고 BC주 비즈니스 위원회 부회장 Jock Finlayson은 말한다. “만약 BC주가 Ontario주나 Alberta주에 비해 2배, 3배나 많은 기업 세금을 부과한다면 분명 BC주에서 다른 주로 기업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Finlayson의 말에 따르면, 기업을 홀대하면 바로 짐을 싸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낮은 세율을 통해 기업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더욱 본질적인 질문으로 정말 대기업 감세를 통해 많은 직업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다.

감세를 통한 직업창출은 절대로 확인된 제도가 아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2008년 BC주 정부는 세익의 $117 million 적자까지 감내하며 주요 금융기관의 (은행) 세율을 낮췄다. BC주 주민에게는 직업창출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였지만, 도대체 이 감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직업을 살릴 수 있었고, 새로운 직업 또한 생성할 수 있었을까?

사실상 감세 이후로 BC주는 1,600개의 주요 은행의 직업이 사라졌다. 직업 창출률이 증가하기는커녕 중요 직책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큰 금융기관이 직업 생산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은행기관도 감세이후 직업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들 또한 투자할 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감세를 통해 얻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전액 그대로 가지고 있다. $470 billion 전부. CCPA, Erin Weir은, “현재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투자 기회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투자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감세보다는 세율을 높여 정부 세익을 올리는 것이 주 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