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Andrew Nikiforuk/ Thetyee.ca

번역: 이상은 기자/코리안 뉴스

이런…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의 수상 Alison Redford는, $6 billion 적자 소위 “비투멘 거품”-오일 샌드과정에서 추출되는 물질 비투멘을 빗대어 표현-에 맞닥뜨렸다.

대부분 캐나다 시민은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모순적이게 들릴 수 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소위 캐나다의 “경제적 엔진”인 주에서 5번째 연이은 적자 발표를 하게된 것일까?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알버타 주는 이런 사실 속에서도 캐나다의 경제적인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Redford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석유국가의 리더들 또한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자원의 변덕스러운 경제적 성질 때문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석유국가는 현재까지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하는지 모르고 있으며, 당연히 예산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통치또한 불가능 한 것이다.

농장 경제 (plantation economy) 사회 처럼 석유국가 또한 비논리적인 단일 재배 계념을 사용한다. 즉, 석유 추출, 석유 판매, 석유에대해  얘기하고 소비는 잘 하지만, 저축과 그를 통한 부의 다각화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8년과 같이 석유 값이 $140에서 $30로 폭락 했던 때 처럼 가격이 예측할 수 없이 하락하게되면 석유국가로서의 취약한 보기싫은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 Venezuela는 최근 화폐를 평가절하하면서까지 빚에 허우적대고 있으며, Alberta 또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모든 석유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미국의 Texas 주는, 너무 오래된 세금 시스템에 석유 값의 폭락에 대항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 하였다. 또한 Nigeria는 정부의 예산 실패로 국가 자체가 퇴보하는 일이 일어났다. 

BP사의 오염된 놀이터, Louisiana 는 시민에게 440개의 다양한 감세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는 더이상 거둘수 있는 세익이 전혀없다.  아, 그리고 구 소련또한 1908년대에 이와 비슷한 석유값 파동을 겪었다. 즉 이렇게 모든 석유국가의 석유재산은, 풍요의 역설(Paradox of Plenty)이 적용되는 것이다.

Paradox of Plenty (자원의 저주/풍요의 역설):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성장률이 낮고 빈곤률은 높아지는 현상

이러한 석유의 변덕스러운 수익 시스템은 정부를 무능력하게 만들며, 정부가 국가 재정을 방치해 놓게 하며, 게으른 치국술을 실행하게 하며, 민주주의를 배신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석유라는 자원에 완벽히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Alberta 주 수상 Redford는 그녀의 비투멘 거품 관련 연설에서 위 설명된 불편한 진실과 Dutch Disease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Dutch Disease: 자원에 거의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및 환율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

대화 치료 요법?

Redford에 의하면 Alberta주는 현재 교육 예산안과 같은 크기의 지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비투멘 가격의 예상치 못한 폭락이 이를 더욱 악화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Redford는 시민을 초청해 어떤 분야의 예산을 삭감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Alberta 재정부는 디지털 예산을 재정부 웹사이트에 올려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자기 스스로 예산 삭감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논의하는 자리에 시민을 초청하는 것은 Alberta 정부로서 시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석유 국가/주로 발전한 Alberta 정부는 이전부터 석유를 위해 권력의 남용과 환경 오염 기술로 이루어진 정부의 독백 또는 단독 행위였지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룬 결과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Redford는 벌써 이 재정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전한다. 이는 석유 로열티 인상도 아니며, 더 낳은 통치, 재정적 책임, 의무적 세금, 또는 새로운 비투멘 생산품 개발 업그레이드 또한 아니다.

Redford가 발표한 유일한 해결방안은 바로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운이 좋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비투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은 Saudi와 Koch에서 운영하는 정유소와 이어져있을 것이라고 한다.

Redford의 이런 행보를 통해 우리는 정치학자 Terry Lynn Karl가 말하는 자원의 저주의 가장 단편적인 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대표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 더욱 쉽고 빠르다.”고 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진실

자, 이제 Redford가 석유 산업 주주 (캐나다 시민)에게 말해주지 않은 몇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Alberta는 진실성이 부족하다.

Alberta의 5년 연속 재정적 적자는 비투멘 파이프라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셰일 가스 혁명으로 의한 가스 가격 대폭 인하 때문이다. 셰일 가스 이전 Alberta 정부는 천연 가스로 연간 $5 billion의 로열티 수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1 billion만의 로열티가 들어오고 있다. Redford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비투멘 가격과 West Texas Intermediate와의 차이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비투멘이라는 것은 원유의 페물과 같은 것이며,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무거운 오물 덩어리 같은 비투멘은 응축액과 희석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2007년 Bitumen Price Review은 Alberta 정부에게 비투멘 시장의 급격한 가격 인하를 주의하였다. 비투멘을 더욱 값어치가 높은 휘발유로 정제하는 기술적인 개선이 없이는 정부는 “가격 변화의 위험”을 감안해야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Alberta의 석유 정부와 석유 언론은 이 보고서를 무시했다. 즉 현재 비투멘 가격의 격차는,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비투멘 과잉생산과 정부의 기획력 부족에 의한 것이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Alberta는 100개가 넘는 타르샌드 (Tar Sand)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비투멘 하루 생산량을 600,000 배럴에서 2,000,000의 배럴로 올렸다. 즉 이런 과잉 생산으로 미국의 중서 지방의 시장 속에 들어가는 비투멘 가격을 스스로 낮춘 것이다.

같은 시기에 Alberta 여당은 2008년 오일쇼크 (석유 파동)와 금융 위기로 의해 감소하는 미국의 석유 소비량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즉, 셰일 가스로 혁명으로 이미 떨어진 비투멘 가격을 기획력 부족으로 더욱 더 폭락하게 한 것이다. 쉽게 말해 Alberta 정부는 무능과 게으름으로 그들만의 비투멘 버블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세익을 쫓다

위에 설명한 사실 이외에 Alberta는, 대부분 석유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한 세금 문제가 있다. 평균적으로 Alberta주의 30% 세익은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에서 나온다. 40년이 넘게 알버타 여당은 석유 수익으로 올바른 세금 시스템을 타락시켰으며, 약화시켰다.

Alberta는 지금까지 “낮은 소득세/법인 소득세,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유류세 그리고 자본세, 지불 급여세, 의료 보험료, 판매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마치 Alberta가 판타지 같은 세상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재정적 적자로 헐떡거리며 Redford는 비투멘 버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Michael Ross는 이런 정부의 행위를 “taxation effect of oil”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석유 판매로 의해 충분한 세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부는 주민에게 세금을 덜 요구하거나 아예 세금을 없에 결과적으로 대중이 정부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급격히 줄이고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을 교묘히 없애는 것”을 말한다.

Paradox of Plenty의 저자 Terry Lynn Karl은 석유마니아의 저주에 대해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석유로 의한 수입이 쉬우면 쉬울수록 “관료간의 재정적 절제력이 떨어지며, 이는 신중하지 못한 예산 계획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금을 통해 국내 자원을 점유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석유 판매에 더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는 왜 우리 Redford (그리고 Harper 정부)가 중국의 국가 소유 석유 기업으로 초점을 돌리는지 설명해주고 있다.국가 경륜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또는 비투멘을 개선하는 것보다, 그리고 올바른 세금 제도를 세우는 것보다, 자해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Alberta주가 선택한 해결방법은 중국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흥청망청 마시고 시작된 숙취

석유는 Taxation Effect 뿐만 아니라 Spending Effect또한 생성한다. 그리고 Alberta는 이 Spending Effect 석유국가의 최고의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석유 판매의 도움으로 Alberta는 한때 돈을 토해낼정도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이 석유 재산을 통해 정부는 엄청난 확장을 했지만, 현재 Alberta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 서비스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투멘 골드러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도로, 병원, 정수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를 본 좌/우 경제학자들은 Alberta의 이런 무모한 지출로 의해 향후 몇 십년동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rb Emery와 Ron Kneebone의 기사에 Alberta는 이제 “자원으로 얻는 수익을 정부의 예산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저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중요한 재정적 규칙을 존중해야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지출 또는 감세를 줄여야한다. 이는 모든 에너지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덕스러운 경제적 성질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는 바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자 노르웨이이며, Alberta 정부는 노르웨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수없이 충고해 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 충고를 듣지 않았다.

지출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Alberta는 수익을 수금하는 절차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탄화수소를 가장 싼 가격에 무료인것마냥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저축 또한 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노르웨이는 벌써 $600 billion를 저축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단 두번의 최소 수금양에 도달하였다. The Parkland Institute는 Alberta 여당의 불찰로 의해 지난 10년간 $40 billion가 넘게 미국 소유의 기업 또는 다국가 소유의 기업에게 내 주었다고 전하였다.

만약 거대 석유업체가 현재 Alberta 주 정부가 하듯이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의 주주들은 분명 이 부서의 모든 사람들을 해고시켰을 것이다.

머릿속에 석유

마지막으로 석유마니아는 정부를 무능하게 만든다. 쉽게 얻은 부는 정말 생각을 줄이는것 같다. 마치 부족함이 혁신을 일으키는 것처럼. Alberta의 아이디어, 즉 문제 속에 돈을 던져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이 대단히 바보 같은 아이디어는, Alberta의 모든 석유 재산을 집어 삼킬 것이다.  의료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lberta는 구 소련과 같은 슈퍼보드를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더 낮은 책임감과 더욱더 나쁜 서비스를 낳았다.

또한 지속해서 상승하는 탄소의 책임에 Alberta정부는 정말 무모한 정책을 제의하였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계획을 지금부터 몇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납세자가 $50 billion이 넘는 세금을 지불하여 보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세입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계획: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저장소로 운반된 CO2는 해양저장ㆍ광물탄산화ㆍ지중저장의 3가지 방식으로 처분된다.

Alberta 정부와 부패로 전염된 SNC Lavalin의 담합으로 의해, 송전 (electricity transmission)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 갔으며 비투멘 거품 보다 더 거대한 스캔들을 낳았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목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석유라는 자원은 Alberta를 바보로 만들어놨다. 비투멘 공화국은 현재 자원을 마치 무료인것 마냥 거저 주며, 아무런 저축도 하지 않는다. 수질 오염에 무관심하며, 올바른 세금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탄화수소를 대표하고 있다.

올바르지 않은 석유 국가의 마지막은 언제나 같다. 다시는 개혁할 수 없는 불구의 상태로 되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 흔들리고 있다. Redford 수상은 비투멘 거품에 맞닥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부의 무능력함, 이것이 바로 Alberta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이다.